방송3법 등 현안 쌓였는데… 방미통위 석달째 휴업

정치권 이슈서 밀리며 인선 지연
공석만 5개 전체회의도 못 열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간판을 바꾸며 새 출발을 한 지 석 달이 넘도록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이슈가 잇따라 불거지며 국회 몫 위원 추천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탓에 산적한 미디어·통신 과제를 해결할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라진 뒤 이를 대체하는 조직인 방미통위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3명의 상임위원과 4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7인 위원회 체제가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과 대통령 지명으로 임명된 류신환 비상임위원 등 2명을 제외하면 5자리가 공석이다.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전체 회의도 열지 못해 개별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방미통위 설치법상 전체회의는 재적 위원 7명 중 4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

여야가 지난달 방미통위 위원 추천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며 위원회 구성이 빠르게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 것과 달리 해를 넘겨서도 구체적인 인선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남은 방미통위 상임위원 두 자리는 여당 1명, 야당 1명이 추천해야 한다. 비상임위원 3명 몫은 여당 1명, 야당 2명 추천 절차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후보자 면접까지 진행하다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 모집에 나선 상태다. 국민의힘도 후보자 공모 후 아직 추천 명단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

여야가 방미통위 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는 것은 현재 정치권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근 원내 지도부를 다시 선출했고, 국민의힘도 통일교·공천 헌금 쌍특검법 관철을 위한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 등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이다. 결국 여야가 주요 현안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는 등 정국 경색이 풀려야만 방미통위 위원 구성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방미통위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미디어·통신 정책 현안은 갈수록 쌓이고 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후속 시행령·규칙 제·개정,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상파 재허가 심사,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하위법령 개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후속 고치 개정, 유료방송 진흥정책 등이 최우선 과제로 거론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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