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 가중시키면 개혁 아냐”…달라진 민주당 ‘검찰개혁’ 의총 기류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건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목표를 “국민 인권 보호”로 제시하며 여당 안팎의 강경론에 거리를 뒀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이날 여당 정책의원총회에서는 검찰 보완수사 폐지 신중론이 나오는 등 이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당내 강경론이 다소 누그러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개혁 과제도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이고 실효적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개혁 과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커진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게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라며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날도 당내 강경 개혁파 주장에 거리를 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날인 이날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정책의총은 정부안에 반발이 컸던 앞선 논의 때와 다소 달라진 분위기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다”며 “대통령의 고뇌를 공감하는 분들이 많았고, 현실적으로 대통령 발언을 근거로 삼는 분들이 많아서 (논의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당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도부와 입장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검사들로 꾸려질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문제는 이 대통령의 ‘예외적 허용’ 입장과 유사한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김 원내수석은 “여러 의원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에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대통령 발언과 같은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제한적으로나마 보완수사권이든 보완수사요구권이든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지난번보다 더 나왔다”고 말했다.

중수청 직제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어졌다. 김 원내수석은 “이 부분은 반대 의견이 많았다”며 “불필요한 계급 구조나 위화감 조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 후 다수의 검사와 검찰 수사관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현행 검찰과 유사한 이원화 조직이 과도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된 중수청 수사 범위는 법률상 축소하거나 시행령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지도부와 검찰개혁 소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안 개정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내부 의견이 정리되면 추가 의총을 열어 최종안을 마련한 뒤 정부에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는 공소시효 임박 등 예외적 사안만 허용하고, 중수청 직제는 일원화하되 수사사법관 등 명칭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조율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원내수석은 “오는 26일까지인 정부 입법예고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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