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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는 상당한 무게감을 갖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향후 윤석열 피고인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들의 재판에서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고를 통해 소위 엘리트 공직자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15년 만에 윤석열 정권에서 화려하게 부활한 한 전 총리는 국민의 안위보다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그가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원으로 가담했으며 이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꼬집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실패 후 국민의 허락없는 권한을 여당과 나눠 쓰겠다고 했다가 망신만 당했고 이후 총리직을 사퇴하고 직접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파렴치함까지 보였다.
그는 자신의 결심공판에서 "이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겠다.
가슴이 아프고 부끄러워 차마 얼굴을 들기 어렵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그랬던 그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로 다음날 최고급 호텔에서 유유자적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부인과 외식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은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을 즐기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분노를 넘어 모욕감을 안겼다.
그는 12·3 내란 당시의 행적이 드러난 대통령실 CCTV가 공개된 이후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며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뻔뻔스러움을 보였다.
재판부가 곧바로 법정구속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이번 판결은 우리 공직사회에 던진 엄중한 경고다.
권력에 아부하며 개인의 영달에 매달린 공직자가 어떤 결말을 맺는지 보여준 사례다.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받지 않는 공정한 자세로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법령과 규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는 윤리 위반이 아니라 오히려 공직자의 의무다.
이번 판결은 상급자의 위법 지시를 따르는 것이 더 이상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아무리 화려한 경력을 가졌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을 배신한 공직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 메시지다.
공직자들은 한 전 총리의 추락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진정한 공직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에 대한 충성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한덕수 전 총리 법정구속이 우리 사회에 남긴 뼈아픈 교훈이다.
한덕수,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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