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저가 공습에 뿔난 기업들, 작년 반덤핑 조사신청 역대 최다

지난해 무역위 반덤핑 조사 신청 13건…중국 기업 대상 9건
철강·화학 업계 덤핑피해 가장 커…사건도 점차 대형화·복잡화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쌓여 있는 철강 제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중국산을 중심으로 해외 저가 제품의 공세 속에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정부에 무역 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2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이 신청한 반덤핑 조사는 총 1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987년 무역위 출범 이래 가장 많은 수치로, 2021년(6건)과 비교하면 2배 이상 급증한 수준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갈 곳을 잃은 저가 범용재가 국내로 대거 유입되면서 국내 업체들이 무역구제 제도에 적극적으로 호소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는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사 신청 건수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품목별로는 철강과 화학 제품이 13건 중 10건에 달했다. 철강·화학 제품은 최근 5년간 전체 조사 신청 품목의 70%(2021∼2025년 총 43건 중 30건)를 차지했다.

단순히 건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가 대형화·복잡화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조사 대상이 된 덤핑 제품의 국내 평균 시장 규모는 지난해 1조7천971억원으로 2021년(1천503억원)보다 10배 넘게 덩치가 커졌다.

생산자와 수입자, 수요자 등 얽혀 있는 이해관계인이 늘어나며 조사 난도와 복잡도 역시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

무역위는 2024년부터 진행된 9건을 포함해 지난해 총 22건에 대해 조사를 수행해 이 중 9건을 조사 완료했다.

중국산 열연후판,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 압연에 대해서는 수출자가 스스로 가격을 올리는 '가격 약속'을 체결해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또한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서는 최초로 국내 생산자 요청에 의한 상황변동 중간 재심이 진행돼 2개 중국 수출자에 대한 덤핑률이 상향 의결됐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MI [무역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함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분야에서는 '기술 분쟁'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과거 상표권 침해나 원산지 표시 위반 위주였던 신청 유형이 최근에는 첨단기술 특허권 침해 사건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는 무역위의 구제 절차가 일반 특허 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부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무역위 관계자는 "덤핑과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산업의 피해를 적기에 구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제468차 회의를 열어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해 향후 5년간 43.35%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단일모드 광섬유는 유리 소재인 모재를 고열로 녹여 생산한 원통형 유전체 도파관이다. 전화, 인터넷, 케이블TV 등 통신네트워크의 정보 전달 매체로 광케이블 원료로 쓰인다.

이번 반덤핑 조사는 지난해 1월 2일 LS전선의 신청으로 시작됐다. 1년간 예비조사와 예비판정, 공청회 등 본조사를 거쳐 이날 최종 판정이 나왔다.

무역위는 이번 최종 판정 결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고 중국 정부와 이해관계인에게도 통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역위는 이날 태국산 이음매없는 동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 판정에서 홍콩하이량에 대해 3.64%, 파인메탈에 대해 8.41%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경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및 '자동차용 배터리팩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등 조사 개시 2건을 보고 받았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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