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로 전환되고 싶냐” 협박... 변호인이 뽑은 최악·최고의 검사

“피의자로 전환되고 싶냐. 솔직하게 말하라.”

검사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B씨에게 이같이 말했다. 두려움을 느낀 B씨는 손을 떨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A씨는 “솔직하게 말하라”며 같은 질문을 5차례 이상 반복했다. B씨는 거듭 자신의 생각을 말했지만 A씨는 계속해서 솔직하게 말하라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에 B씨의 변호인은 “이런 분위기는 적절하지 않다. 참고인으로 참석했으니 강압적으로 질문하지 마라”며 말렸다. 하지만 A씨는 “빠져 있으라”며 변호인에게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

또 다른 검사는 심야 조사를 하면서도 참고인 C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오후 9시∼오전 6시에 심야 조사를 하려면 피의자가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C씨 때문에 공범의 구속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진술을 강요했고, 범죄 사실과 무관한 별건에 대해서도 “죄가 된다”며 추궁했다. 검사는 동석한 변호인을 비난하는 언행을 하기도 했다.

검찰 로고.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22일 전국 검찰청 검사를 평가한 ‘2025년 검사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은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공판 검사를 대상으로 한 변호인 평가 총 9519건을 접수했다. 이 중 5인 이상의 변호인들로부터 평가를 받은 수사 검사 396명과 공판 검사 329명에 대한 평가와 우수·하위 검사 사례를 수집했다.

하위 검사들은 위 사례처럼 참고인이나 피의자를 상대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막는 모습을 보였다. 변협이 소개한 사례 중에는 검사가 조사 일정을 금요일 오후에 토요일로 통보했는데, 다시 토요일이 불가하다며 일요일로 소환 요청을 한 내용이 포함됐다. 담당 변호인은 강압적인 조사 일정으로 변호인과 의뢰인 모두 힘들어했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피의자가 자백에 가까운 진술을 했음에도 재차 보완수사를 내린 일도 있었다. 검사는 경찰이 오랜 기간 수사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지시했는데, 이후 경찰이 피의자의 자백에 가까운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재차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수사 지연으로 피해자들의 피해는 가중되고 피의자는 반성 없이 편하게 살아가고 있다”며 “수사권 조정 이후에 보완수사 제도를 미제 처리를 위한 방편으로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재판장의 석명 요구에도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판부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한 확인을 미뤄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재판 준비가 미흡한 사례도 담겼다.

변협은 우수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각 10명씩 선정하기도 했다. 우수 수사검사에는 김유진(인천지검 부천지청)·김진희(서울중앙지검)·모형민(광주지검) 검사 등이 소개됐으며, 우수 공판검사로는 강기보(수원지검 평택지청)·김미선(부산지검 서부지청)·김상순(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우수검사 사례로는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 검사가 당사자들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청취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거나 치밀한 기록 검토와 객관적인 증거 판단으로 사건의 쟁점을 파악한 내용이 소개됐다. 이외에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아동인 피해자의 원활한 진술을 듣기 위해 노력하거나 성범죄 피해자 조사에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황을 이해하며 수사에 임하는 등 피해자를 배려한 사례도 담겼다.

변협은 2025년 검사 평가 전체 평균 점수는 83.39점이라고 밝혔다. 전년 점수인 84.56점보다 1.17점 낮아졌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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