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차관, '재정구조 혁신 T/F' 점검회의 주재…과제 진행상황 논의
정부,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 체계·예타조사 개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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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개청 현판식에 참석해 부처 관계자들과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2026.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기획예산처는 22일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전반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적발을 강화하는 한편 예방 교육도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고용보험 부정수급 대응을 위해 사업장 점검 강화, 건강보험 등 관계기관 정보 활용을 확대하고, 산재보험의 경우 신청패턴 등 데이터 기반 사전탐지 기능과 심사 전문성을 제고한다.
이날 기획처에 따르면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재정구조 혁신 T/F' 2차 점검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9개 부처 관계자 등과 함께 작업반별 과제 진행상황과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재정구조 혁신 T/F는 지난해 9월 임 차관을 팀장으로 해 출범했다. △지출혁신 △연금·보험혁신 △재정관리혁신 △국고혁신 △세제혁신 등 5개 작업반으로 운영 중이며, 각 작업반에는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재정혁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출혁신반과 연금·보험혁신반은 단발성 구조조정을 넘어 상시 지출효율화 시스템 구축과 혁신과제 상시발굴에 나선다.
이에 따라 기존 예산편성 시기(6~8월)에 단년도 지출 중심으로 진행돼 온 지출구조조정에서 탈피해 다부처 유사·중복사업 정비, 의무·경직성 지출 재구조화, 사업구조·제도 개편, 지방정부·민간 역할 강화 등 효율화 방안에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를 적극 발굴해 중기 시계에서 지출구조를 개편 중이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관심도가 높은 공적 연금·사회보험 부정수급 방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 사업 체계 개편, 국고보조사업 관리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합리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과다 의료 이용자의 본인부담 차등기준 확대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가입자 건강관리를 통한 질병예방 및 중증화 방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다양한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 사업이 병렬적으로 운영돼 온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과 기준 등을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T/F는 예산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등의 이월 관리를 강화하고, 올해부터 이월 요건 강화, 보조 사업 이월·재이월 시 보조금 시스템 등록 의무화 등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재정관리혁신반은 재정사업 성과평가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도로·철도·관광) 등 사업 유형별 특수성 및 지역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반영하도록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민간투자의 경우 대상 시설을 다양화하고 민자사업의 비용·리스크 완화를 추진한다.
국고혁신반은 지금까지 발표된 대책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정부자산 헐값매각 우려 해소를 위해 300억 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 사전보고 절차 신설, 감정가 미만 매각의 원칙적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령 개정과 국세외수입 체납 관리를 위한 국가채권법령을 올 상반기 내 입법화할 계획이다.
세제혁신반은 출범 회의 이후 재정·세제 민간전문가와 함께 조세지출 개선방안을 논의해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요건 구체화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환류 강화를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임 차관은 "적극재정만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적 요소는 과감히 걷어내 '생산적 재정'으로 재구조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차관은 "재정구조 혁신 과제들이 모든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찬성과 만족을 이끌어내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고 부작용을 줄이는 대안을 국민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작업반별 논의를 지속해 이를 내년 예산안 및 2026~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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