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2+2 통합안' 권고…민간 종합대학화(종합)

특수목적 종합대학으로 통합…1,2학년과 3,4학년 나눠서 교육
졸업생 의무복무기간 단축, 총장은 민간인, 편입학 등 문호 개방
통합사관학교 위치를 놓고는 이견…자문위는 육사, 靑은 지방 선호

연합뉴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특수목적의 종합대학교로 통합하되 1,2학년과 3,4학년 시기로 나눠 차별화된 교육을 받게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22일 국방부에 대한 활동 결과 종합보고에서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이같이 권고했다.

자문위는 통합 사관학교의 성격에 대해 특수목적 종합대학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되 장교 양성의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방향을 정했다.

다만 1,2학년은 가칭 '국군사관학교' 교정에서 기숙사형 대학 수준의 자율성이 보장된 가운데 교육을 받고, 군사교육은 3,4학년 때 시행(2+2)하도록 했다.

1,2학년 때는 기초 소양 및 전공 기초교육, 3,4학년 때는 전공 심화교육과 군사훈련이 이뤄지며, 기존 사관학교는 단과대학 개념으로 운영해 각군의 정체성과 전문성 유지가 가능하게 했다.

현 사관학교에는 없는 편입학 및 전과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 사관학교나 민간 대학과의 연수 확대로 우수 인재 진입 경로를 확대하는 등 문호를 넓히는 방안이 제시됐다.

졸업생들이 사회 진출 시 장교 외에 국방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성을 함양하고, 의무복무기간도 대폭 단축해 생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교육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도 토론과 실험,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이 강조됐고 Zalpha(Z+알파) 세대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자문위는 요청했다.

국군사관학교의 총장은 현행 현역 장성급 장교 대신에 민간 국방전문가(임기 4년)를 임명하도록 했고, 교수 요원은 국립대 수준의 신분과 처우를 보장하도록 했다. 다양성 확보를 위해 민간교수 비율을 60%으로 높이도록 했다.

자문위는 이 같은 '2+2 네트워크 통합안'의 기대 효과로 합동성과 교육 수월성, 우수생도 모집, 우수 교수 확보, 예산 절감, 개혁 속도 등을 들었다.

2년 간의 통합교육은 학문적. 인간적 교류를 확대해 합동성을 강화하고, '제목 입은 시민'으로서 기본자세 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동시에 약 8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우, 개별 사관학교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과 질적으로 다른 결과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포함됐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각 사관학교 측은 원칙적 동의를 표했고, 다만 육군3사관학교는 현행 편입생 기반의 장교 양성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자문위는 전했다.

통합안은 그러나 장기적으로 육.해.공사(3,4학년) 외에 교양대학(1,2학년)과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국방의무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교육단, 국방과학기술대학원까지 8개 교육 단위를 단과대학 개념으로 포괄하는 종합대학교 비전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별다른 차질 없이 내년쯤 입법이 이뤄진다면 준비기간을 포함해 2년 내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문위는 사관학교 통합안 가운데 가장 민감한 사안인 장소 문제와 관련해 현재 육사(서울 태릉)를 국군사관학교 교정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이는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한 현실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완화 차원에서 경북 영천 등 지방 이전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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