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되네" 불확실성 걷어낸 입법효과, '코스피 5000' 앞당겼다 : zum 뉴스

[the300]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장중 5000p를 넘자 직원들이 환호하고 있다./사진=뉴스1

코스피가 전대미문의 5000포인트 고지에 도달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재계의 우려에도 주주환원과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1~3차 상법 개정안의 지속 추진이 목표를 앞당겼다는 반응이 나왔다. 반도체와 방위산업 등의 호황에다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입법 효과가 더해져 조기에 '코스피 5000 시대'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6월 발족한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1·2차 상법개정안 처리를 주도하는 등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3차 상법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기형 코스피 5000특위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 이후 "3차 상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하자는 데 공감이 있었다"며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시장의요구를 다양하게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지난해 7월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주주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의사결정이 신중해진다.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도 담았다. 최대주주의 영향력은 줄이고 다양한 주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같은해 8월 통과된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집중투표제 도입)하도록 했다.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포함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계류돼 있는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 자사주 보유분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발행 주식 수가 줄어 주당 가치가 높아지고 주주환원 효과도 높일 수 있다.

1차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약 6개월 만에 코스피 5000 시대를 돌파하면서 민주당 내에선 입법 지원 효과가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로 저평가됐던 한국 증시의 대외 신인도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코스피 5000 달성은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그동안 누적돼 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자본시장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두 차례 상법 개정과 대주주 양도세, 배당소득 분리 과세에 대한 합리적 기준 제시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뒷받침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가 조작 엄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 친화적 제도를 통해 코스피 6000, 7000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3%룰 보완·집중투표제 제외'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8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여당 의원들이 표결 결과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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