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명분 매달려 혼란 가중하면 개혁 아냐”…검찰개혁 언급한 듯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어떤 개혁 조치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을 가중한다면 그건 개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국민의 삶,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개혁 조치는 검찰개혁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다. 수단과 과정”이라며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핵심 국정 목표인 ‘5대 대전환’의 성패도 5천만 국민이 실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얼마만큼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개혁과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 주도 성장 △기회·과실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5가지 대전환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향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봐야 한다”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도, 개혁을 추진하는 일도 결국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에 의한 것이고, 국민이 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속도감 있는 국정운영 추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보다 좀 더 속도를 내 주시길 부탁한다”며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추진 동력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개혁 가능한 조치는 개혁을 해놔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을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간이 참으로 아깝단 생각이 든다. 국회 입법도 속도를 낼수 있도록 협력을 잘 해주고, 정부 부처·청들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속도를 내서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게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