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고치 찍은 코스피…국회는 상법 개정 논의 ‘공회전’

법사소위 일정 무산...3차 상법 논의도 불발
장동혁 단식투쟁에 국힘 상임위 전면 보이콧
자사주 소각 법안 처리 지연 장기화 우려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코스피 지수가 22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00을 돌파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작 시장 신뢰를 뒷받침할 핵심 제도 개선 논의는 국회 일정 차질로 또다시 멈춰 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3차 상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법안을 심사한뒤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장동형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투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전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전날 법사위는 예정대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을 상정해 논의만 진행하고 의결은 하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당내 사정으로 회의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차기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유도·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코스피 5000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은 자기주식 신규 취득 시 1년 이내에 소각하는 한편, 기존 보유한 주식에는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임직원 보상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으로 활용하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신기술 도입 및 재무구조 개선 등 정관에 규정된 경영상 목적에 해당하면 의무 소각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기주식을 취득 시점으로부터 1년 내 소각하지 않으면 이사 개인에게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이미 여러 차례 처리 시점을 놓쳤다는 점이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 과정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등으로 일정이 지연됐다. 이후에도 국회 일정이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논의는 계속 표류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제도 개선 논의가 정치 일정에 반복적으로 발목 잡히는 구조 자체가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코스피 5000 돌파는 상징적 성과이지만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보호 장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승 동력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3차 상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대주주 양도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뒷받침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가 조작 엄벌, 자사주 소각 의무와 주주친화적인 제도를 만들어 코스피 6000, 7000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