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靑 오찬한 오기형 위원장 "주가누르기 금지 입법 대통령도 적극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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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스피 5000 돌파 청와대 초청 오찬을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강일 의원, 오 위원장, 정준호 의원. 2026.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에 도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달성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3차 상법개정을 지속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목표를 조기 달성한 여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특위)는 다음 목표를 담아 이름을 바꾼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 위원장은 22일 이 대통령과 청와대 오찬을 마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스피 5000 특위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숙의해서 말씀드리겠다"며 "당연히 그런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위 명칭변경은 말 그대로 당의 경제 입법 어젠다 변화를 의미한다. 명칭 변경과 함께 새로운 방향성이 설정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코스피는 5000선을 돌파하고 장중 한 때 5019.54에 이르기도 했다. 역대 최초다. 마침 이 날은 이 대통령이 증시 호조에 대해 특위 역할을 치하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 위원장 등을 청와대 오찬에 부른 당일이었다.
오 위원장은 "코스피 5000 달성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이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부터 자본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를 만드는데 공을 많이 들였고, 관련 법개정을 추진해 왔는데 이런 일관된 정책의지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오 위원장은 지속적인 상법개정 등 제도개선 의지를 불태웠다. 오 위원장은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PBR(주가순자산비율)이 아직 신흥국 평균까지 오지 못했다"고 했다. 정책목표가 완전히 달성된 것은 아니며, 이 과정에서 주가도 더 개선될 여력이 있다는 거다.
상속과 증여를 앞두고 재벌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이른바 '주가누르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오 위원장은 "주가누르기가 적절하냐는 비판이 있어 대선 과정에서 논의를 해 왔고, 관련 법을 대표발의한 이소영 의원이 오찬에서 주도적으로 (대통령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며 "공감이 컸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했다.
대기업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고 대기업의 왜곡된 의결권 행사를 막는 내용의 3차 상법개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오 위원장은 "지연되고 있는 3차 상법개정 처리를 더이상 미루지 말자고 당내 설득작업을 하고 있다"고 있다.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 2차 상법개정의 후속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오 위원장은 "대기업 이사충실의무에 대한 이사회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놨다"고 했다. 민주당은 1차 상법개정에서 이사 충실 의무 조항을 '회사를 위하여'에서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로 개정했다. 오 위원장은 "이사충실 의무 이행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둔 것인데, 함께 점검을 끝낸 후 법무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규범)도 재편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실제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여름 쯤 금융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게 실제 점검되고 작동하는지를 계속 확인하겠다"고 했다. 기관투자자들이 이사회 및 주요 의사결정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만들겠다는 거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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