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후속입법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범여권 의원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박지원 의원 등은 오늘(22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의 완성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조하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원칙이 수사 절차에도 구현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박지원 의원 등은 오늘(22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의 완성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조하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원칙이 수사 절차에도 구현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를 주관한 박은정 의원도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모든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어디서도 검사들이 보완수사 개념으로 수사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도 일선 검사들은 보완수사보다는 보완수사 요구를 중심으로 실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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