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계속되는 엇박자 …"예외적 허용" vs "절대 반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정책의원총회에 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2026.01.22.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필요성을 인정하는 언급을 내놓은 가운데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적잖은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의견에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강경파 의원은 예외적 허용도 있을 수 없다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을 추가 수렴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2일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관련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관련 찬반 의견이 다 있었다"며 "여러 의원들이 대통령 말씀과 같은 취지로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반면, 보완수사권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이나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해결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 필요성에 대해 상당히 세부적인 논의를 했고 차이점을 서로 인식했기 때문에 점차 줄여가는 과정으로 당내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대외적으로 수사권 분리에 강경한 입장을 가진 분들의 의견이 많이 나왔을 뿐 당내에선 정부안 찬성 의견이 많았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힘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며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구제와 인권보호"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개혁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면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전날 발언의 연장선에서 검찰개혁의 명분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게 옳은지 심사숙고하고 숙의해 개혁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당부로 풀이된다.

반면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별도의 행보에 나섰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의원을 필두로 김승원·서영교·박지원·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검찰개혁이 완성이란 무엇인가, 민생범죄 집중을 위한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완성이란 무엇인가? : 민생범죄 집중을 위한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민형배 의원은 "직접수사권이든 보완수사권이든 뭐가 됐든 직접 수사는 안 된다, 수사기관 통제 방안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로 검찰개혁 완성 방향이 정리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는 오로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헌법상 원칙이 수사 절차에 있어서도 구현돼야 한다는 지극히 간단명료한 원리를 담고자 하는 것뿐"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것을 70년간 지체해왔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께서 염려하시는 문제는 법령으로 촘촘히 만들면 된다는 생각"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하고 보완수사권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추가 의총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의총을 다시 열어 추가적인 토론 내지 기존 토론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면서 "가능하면 (입법) 예고 시점인 26일 이내에 맞추겠지만 꼭 입법예고가 아니더라도 정부와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채널이 있다"고 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향후 최종 결론을 낼 때도 실무당정이든 고위당정이든 여러 과정을 거쳐 대통령이 원하는 것처럼 국민들에 피해가 되지 않는 개혁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