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려드는 쓰레기에 신음하는 충북…지자체 전방위 대응

[박장미 기자] 수도권 생활폐기물로 인해 충북지역이 신음하고 있다. 직매립 금지 이후 민간 소각시설을 통한 지역 유입이 가시화되면서 도내 지자체들이 강력 반발하며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최근 청주지역 민간 소각시설 4곳 중 3곳이 수도권 5개 지자체와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했다. 한 업체는 이달 초 경기도 광명시와 1200t 규모의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을 한 데 이어 최근 화성시, 양평군과도 각각 1만8000t, 1728t 규모의 추가 계약을 했다. 다른 민간 소각업체 2곳도 각각 강화군 3200t, 강남구 2300t 규모의 위탁처리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계약물량은 연간 2만6428t에 달한다.

아직 수도권 쓰레기가 지역 내에 반입되지는 않았지만 계약 물량이 구체화되면서 조만간 반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인근 지역에서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청주와 가까운 증평군에서 반발이 거세다. 인접 지역에 환경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증평군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소각시설과의 거리다. 불과 5km 이내에 있고 특히 일부 시설은 약 1.6km 수준으로 가까워 소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악취는 물론 소각재 운반에 따른 경유지 오염과 교통 혼잡 등 생활권 전반의 피해가 주민에게 직접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증평군은 주민 피해가 현실화 되면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반입·소각하는 인근 시·군을 대상으로 허용 용량 준수 여부 등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제한과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동시에 인접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환경 영향 상시 모니터링과 교통·생활 피해 저감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요구할 방침이다.

증평군 관계자는 "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을 최소화하고 발생 지자체가 처리 책임을 지도록 한 '발생지 처리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은 문제"라며 "특정 지역의 환경 부담을 또 다른 지역에 전가하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민간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벌인다. 소각시설 주요 설비와 반입장, 제어실 등을 차례로 확인하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관계자들에게 발생지 처리원칙을 강조하며 수도권 등 타 지자체 생활폐기물의 반입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 확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충북도와 협의해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민간 소각시설의 처리용량 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해 현행 법규상 허가용량의 30%까지 추가 소각을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건의하기로 했다.

단양군도 선제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일부가 시멘트공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시멘트회사와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지 않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단양군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출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폐기물 반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협약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이 지역 간 폐기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라 지역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발생지 책임 원칙이 흔들리면 환경 부담의 불균형은 더 심화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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