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보완수사권 힘 얻나…與 내부 공감대 확산

민주당 정책의원총회 개최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논의
李 "예외적 필요" 발언 이후 찬성론 부상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류영주 기자

검찰개혁의 주요 쟁점인 보완수사권을 두고 여당 내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안을 논의했다. 의총에서는 중수청·공소청 설치에 따른 각종 현안을 놓고 찬반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이날 토론은 특히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집중됐다고 한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당초 민주당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조하는 민주당 강경파들은 보완수사권도 수사에 해당하는 만큼 일말의 여지 없이 박탈해야 한다는 입장이 완강했다.

2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가 열려 의원들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날 의총에서는 이같은 반대 기류가 한풀 꺾였다고 전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한적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기류 변화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어떻게 하냐"며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께서 대통령 말씀과 같은 취지로,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제한적으로나마 보완수사권이든 (보완수사) 요구권이든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지난번보다 더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 기간은 26일까지다. 민주당은 그전에 다시 한번 의총을 열어 당내 의견을 종합한 뒤 정부 측에 이를 전달한다는 구상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여당은 종국적으로 정부와 당정 협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차이점을 서로 줄여가는 방향으로 당내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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