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혼란 가중시키면 개혁이라 할수 없어”…검찰개혁 논란 겨냥?

靑회의에서 “명분과 대의에만 매달려서야”

전날엔 ‘안전장치 둔 檢보완수사권’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2.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대수보)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개혁 조치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서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명시적으로 지적하진 않았지만 검찰개혁 관련한 보완수사권 문제를 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는데 지금보다는 좀 더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진 동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개혁 가능한 조치들은 개혁을 해 놔야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간이 참으로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지금 국회 입법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좀 잘 해 주시고 정부 부처청들도 지금 뭐 열심히들 하고 있겠지만 좀 더 속도를 내서 가시적 성과를 좀 조기에 낼 수 있게 동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도, 개혁을 추진하는 일도 결국은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고, 결국은 국민에 의한 것이고, 또 국민이 하는 일인 것”이라며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더욱 힘을 모아서 박차를 가해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2. 뉴시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개혁 과제 중에는 검찰 개혁의 후속 작업도 포함돼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공소청법 내용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공소 제기·유지’ 역할을 맡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 여부에서 의견이 갈린다.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에 일부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설되는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인 경우 남용 여지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효율적인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내 강경파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보완수사권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며 “누군가의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공소청에) 송치가 왔다면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면 되는데 보완수사가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고 오는데 (공소시효가) 끝나 버린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01.22. 뉴시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당 강경파와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유튜브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면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법·공소청법 정부안을 논의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취지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제한적으로나마 보완수사권이든 (보완수사) 요구권이든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지난번보단 더 나온 것 같다”고 전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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