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들, 檢 보완수사 예외 필요성 공감

보완수사권 두고 이견 노출
예외 허용·대체방식 논의
찬반 병존 속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신설 등 검찰개혁 논의 관련 정책의원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당내 의견 수렴을 이어갔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비롯해 중수청 수사범위, 수사 인력 이원화 문제 등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2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공소청·중수청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종료 후 문금주·백승아 원내대변인과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논의 경과를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정책수석으로서 사전에 상임위 간사, 정책위, 원내지도부는 물론 SNS, 방송, 공청회, 개별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취합해 10가지 쟁점을 정리해 설명했다”며 “이를 토대로 정책위의장이 주관해 토론을 진행했고, 총 15명의 의원이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의견으로 쏠리지 않고 찬반이 병존하는 토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의총에서 가장 많은 논의가 이뤄진 쟁점은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중수청 수사범위 △수사 인력 이원화 문제였다. 이 가운데 보완수사권은 정부안에 직접 포함된 조항은 아니지만 검찰 권한 분산의 범위와 방식과 직결된 사안으로 꼽힌다.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김 수석부대표는 “찬반 의견이 모두 있었다”면서도 “여러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취지로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보완수사권을 직접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됐다. 김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말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실을 확인하거나 보완수사 ‘요구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보완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가 이뤄졌고 생각보다 쟁점이 다양해 충실한 토론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당내 기류에 대해서도 김 수석부대표는 “언론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정부안에 대한 찬성 의견도 적지 않았다”며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뇌와 고민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았고 현실적으로는 본인의 주장에 대통령 발언을 근거로 삼은 의원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중수청 수사범위를 놓고도 의견은 엇갈렸다. 현행 9대 범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부패·경제범죄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 시행령으로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견해가 제시됐다. 김 수석부대표는 “과거 정부에서 시행령을 통해 수사범위가 확대된 전례가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우려도 함께 논의됐다”고 전했다.

수사 인력 이원화 문제 역시 주요 쟁점이었다. 검찰 인력 이동을 전제로 과도기적으로 이원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불필요한 위화감 조성과 기존 국수본 인력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의총 말미에는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 논의가 충실히 이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부대표는 “오늘 의총은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었고 원내에 위임된 사안도 아니다”라며 “당 소관 상임위 논의와 추가적인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차이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제로 한 토론회도 열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마련된 이 토론회에는 학계·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해 공소청 보완수사권의 필요성과 한계, 대체 수단, 과도기적 수사 구조 설계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제시했다. 당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외부 의견도 향후 당내 논의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쟁점이 다양해 찬반을 숫자로 나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숙의 과정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리한 뒤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최종 결론은 실무 당정과 고위 당정 등 절차를 거쳐 완성될 것”이라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이라는 점에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정상원 기자 (jsw@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