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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2 xyz@yna.co.kr (끝) |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공지능은 경제 영역을 넘어 사회 전반, 삶의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필요한 것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책 집행을 통해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제도가 의도와 달리 현장의 혁신 의지를 위축시키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와 비서진은 업계의 우려 사항을 경청하면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됐다.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법제화하고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 인공지능 혁신을 뒷받침하는 안전·신뢰 기반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고영향 AI·생성형 AI를 활용하는 AI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사업자는 해당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 생성형 AI의 결과물,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딥페이크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AI 모델·서비스 개발 업계는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AI 사용 표시 의무' 등 당장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기본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빠르게 파악해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란 책상 위가 아닌 현장에서 완성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면서 업계와의 소통 및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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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22 xyz@yna.co.kr (끝) |
이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조직원의 국내 송환과 관련해선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송환이 될 텐데 이러한 초국가 범죄는 우리 국민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외교 분쟁을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이고 위협적인 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해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을 파괴하는 초국가 범죄가 국내외를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게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서 합동 작전도 많이 하는 중인데 성과도 나고 피해 건수, 액수도 줄어드는 것 같다”며 “아예 뿌리를 뽑아서, 그야말로 발본색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또 “범죄 수익도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해 국민 피해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도 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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