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의고사 시험지 빼돌린 교사·강사 46명 무더기 검거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제지 등을 사전 유출한 현직 교사와 학원 강사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서울경찰청 제공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제지와 해설지를 유출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학원 강사들은 빼돌린 시험지와 해설지를 활용해 학원 홍보에 활용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현직 교사 3명과 학원 강사 4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학력평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지와 정답·해설지 등이 봉인된 봉투를 개봉해 유출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 3명과 학원 강사 43명 등 총 46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4차례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 때 문제 공개 시점 이전에 문제지를 유출·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수능 모의평가 문제는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을 기준으로 매 교시 종료 후에 공개하게 돼 있다.

피의자 중 대학원 선후배 사이였던 교사 A씨와 학원 강사 B씨는 전국연합학력평가와 수능 모의평가 문제지 등을 사전에 유출하기로 하고,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시·도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봉인한 문제지, 정답·해설지 봉투를 개봉한 혐의(공무상비밀봉함개봉)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문제지를 유출·유포하는 행위가 위법인 점을 알면서도 내신 등에 반영되지 않는 모의평가일 뿐이라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유출한 문제지 등 자료는 학원 강사들의 해설 강의에 쓰였다. 일부 강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모임을 결성해 조직적으로 문제지를 사전에 입수한 뒤 해설지를 만들어 수강생을 끌어모으는 데 활용했다.

서울시 교육감이 SNS를 통한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유포 사건을 지난해 6월 수사 의뢰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채팅방 대화 분석을 토대로 최초 유출자인 A씨와 B씨를 특정했고 압수물 분석을 진행해 추가 유포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수능 모의고사 문제지와 정답·해설지를 보관·관리하고 공개하는 시점 등이 실시 요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만, 시험 관리 책임자들마저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또 문제지 등이 유출된 학원에 별다른 행정 제재 방안이 없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12년과 2022년에도 현직 교사와 학원 관계자가 공모해 수능 모의평가 문제지 등을 유출해 적발된 사례가 있음에도 도덕적 불감증이 여전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위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이 보장되는 사회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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