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中企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 출범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고 기술보호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

범부처 대응단은 지난해 9월 10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기부를 비롯해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6대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함께 모인 협업 기구다.

최근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부처별 역할 분담이나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피해 중소기업들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범부처 대응단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부처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했다.

범부처 대응단은 기술탈취 사건 발생 시 부처간 공조와 역할 분담 방안을 논의하고 가용한 지원사업을 연계해 피해기업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신고,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신문고(가칭)’ 도입·운영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 소관 기술보호 관련 법률의 정비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이 예상되는 내용을 사전 조율하고,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와 같이 여러 부처 소관법령에 동시에 입법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기술보호 전문인력의 공동 활용 등 부처별로 보유한 기술보호 역량과 권한을 연계하는 협업 과제를 발굴해 기술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기술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혁신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범부처 대응단 출범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생태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선 기자(brav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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