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부산항 북항 재개발 활성화 용역 부실…예산 낭비"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곽규택 의원실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활성화와 투자유치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한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사업 활성화와 투자유치방안 수립 용역'이 부실하게 진행돼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이 부산항만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해당 용역은 2024년 8월 착수 이후 당초 8개월이던 수행 기간이 18개월로 늘어났고, 용역비가 9억5천만원 들었다.

그러나 전문가 자문회의를 4차례 한 것을 제외하면 용지 매각, 활용 방안, 투자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는 사실상 없었다.

해당 용역은 북항 1단계 재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도 실질적인 개발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투자유치에 실패한 용지에 대해서도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실행력 있는 투자유치와 토지 공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용역 목적도 용지취득 계획 수립, 활성화 계획과 분양전략 마련, 마케팅·투자유치 전략 수립, 북항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부산항만공사의 역할 모색 등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연구용역 결과는 북항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개발 지연과 투자유치 실패라는 현 상황을 관리·정리하는 수준의 연구에 머물렀다고 곽 의원은 평가했다.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 용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곽 의원은 "실행력 있는 투자유치 전략과 공공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답을 기대했지만, 용역비에 비해 성과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현 상황에 대한 진단도 그동안 반복돼 온 기존 분석을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역에서 밝힌 시장동향 분석요약과 시사점도 이미 현장에서 널리 공유되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라며 "9억5천만원을 들여 추진한 전문 연구용역에서 기대했던 새로운 시각이나 전략적 대안, 돌파구 등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용역은 북항 재개발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답보다는, 사업시행자의 수익 보전에만 매몰된 접근을 반복하고 있다"며 "아까운 용역비가 북항의 미래를 여는 전략이 아니라 소극적인 수익 계산에 소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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