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복지의 경계선을 다시 긋다

[이한영 기자]

2026, 1회 중구 생활보장위원회 회의 장면

대전시 중구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행정 판단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구는 22일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2026, 1차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과 조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안을 판단하는 기구다.

회의에서는 202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연간 조사계획과 자활지원 추진계획을 비롯해, 가족관계 해체 인정에 따른 보장비용 징수 제외 여부, 긴급지원 연장·중단, 비용 환수 면제 여부 등 6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제도 기준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핵심이었다.

구는 특히 법령상 요건에는 완전히 부합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생계 곤란이 확인된 대상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주목했다. 형식적 기준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생활 여건을 고려해 판단하는 방향이 이번 심의에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결정을 통해 제도 밖에 머물러 있던 일부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매월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위기 가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고착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중구 생활보장위원회는 이미 지난 2025년에도 부양의무자 문제와 가족관계 단절, 사실이혼 등으로 제도 접근이 어려웠던 506가구, 679명을 대상으로 지원 여부를 심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기본 생활을 지탱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생활보장위원회는 복지 제도의 문턱을 조정하는 판단의 공간이다. 중구는 제도의 경계를 넘어선 주민까지 살피는 행정을 통해 복지 안전망의 밀도를 높이고 있다. /대전=이한영기자

<저작권자 Copyright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