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성능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키로

기후부,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 개편

운영사·제조사 역량 같이 평가해 고장·불편 줄인다
"기준 미달 제품 시장 들어올 수 없도록"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성능 평가를 강화한다. 또 운영사와 제조사 역량을 같이 심사해 지급 대상을 선정, 고장·불편을 줄인다. 이를 통해 기준 미달 제품은 시장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보조금 지침을 이같이 개편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전기차 인프라 예산은 총 5457억 원으로, 급속·완속·중속 충전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이 중 △급속충전기 4450기(총 3832억 원, 직접 660기, 민간보조 3790기) △중속충전기 2천 기(총 300억 원) △완속충전기 6만 5천 기(총 1325억 원, 신규 5만 기, 교체 1만 5천기) 등 연내 총 7만 1450기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의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 기후부 목표다.

이를 위해 개편한 신년 보조금 지침에서는 우선 '운영'과 '제조' 역량을 함께 보도록 사업수행기관 평가·선정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설치 '사업수행기관'을 운영사 중심으로 선정해 경영상태·사업관리·유지관리 등을 평가했지만, 올해부터는 운영사와 제조사를 각각 평가·선정하고, 사업수행기관 선정은 '운영사·제조사 컨소시엄 방식'으로 추진한다.

최소 성능기준도 신설·강화하고,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최소 성능기준 충족 여부를 보조금 지원과 직접 연계해 기준 미달 충전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급속충전기의 경우 전기차-충전기 통신, 내환경성, 출력, 에너지 효율, 커넥터 내구성 등을 평가하고, 완속충전기는 대기전력, 충전기 운영률, 커넥터 내구성, 충전기 대기시간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

급속충전기 핵심부품인 파워모듈 성능평가도 실시한다. 충전기의 복합 에너지효율이 94.5% 이상이고 각 부하율에서 최저 효율이 93.5% 이상 돼야 보조금을 전액 지급한다. 저온, 고온 및 진동에 대한 내구성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기준에 미달하면 보조금을 최대 20% 감액하는 식으로 지원 수준을 조정한다.

그간 급속·완속 범주에 섞여 있던 30~50kW 구간을 '중속'으로 신설·분리한 점도 올해 지침에서 달라진 점이다. 대형매장과 영화관 등 2~3시간 체류형 거점의 이용 특성에 맞게 충전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출력구간을 재정비해 충전 대기시간을 줄인다.

기후부 서영태 녹색전환정책관 "2026년 지침은 '설치 대수'만 늘리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며 "최소 성능기준을 강화해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시장에 들어오기 어렵게 하고, 운영 역량뿐 아니라 제조 역량까지 평가해 충전기가 설치된 이후에도 고장·불편이 줄어드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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