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언론자유 침탈법 중단 촉구"

[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22일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언론자유 침탈법'(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강력히 중단을 촉구했다.

최형두 의원은 "워싱턴포스트 특별사설을 시작으로 국제언론단체, 국제인권단체, 유엔 인권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잇따를 것"이라며 "민주주의 시스템 파괴의 경고음을 건드린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정청래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즉각 언론자유 침탈법을 중단하고 국민의힘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경고하는 만큼 더 이상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한국의 새 가짜뉴스 방지법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언론의 기능을 제한할 수 있다"며 "오는 7월 시행을 일시 중단하고 시민사회와 언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 영향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최형두 의원의 발언은 국내외에서 확산되는 언론 자유 침해 우려와 맞물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강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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