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관 전 전북행정부지사, '익산형 이익공유 모델, 익산 성장배당' 정책제안

[송영심 기자]

익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 중인 최병관 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사진=송영심 기자)

(익산=국제뉴스) 송영심 기자 = 최병관 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도시의 성장이 시민의 소득으로 직결되는 '익산 성장배당'을 제안했다.

익산 성장배당은 공공의 기획·인허가와 지역의 공간·자원을 바탕으로 발생한 사업 수익이 시민에게 환원되도록 설계한 '이익공유 시스템'이다.

단순 보조금 지원을 넘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업 수익을 시민과 나누는 '성장–환원' 구조를 익산 미래 시정의 핵심 원칙으로 세우자는 취지다.

그 첫 신호탄으로 영농형 태양광 기반의 '익산 햇빛배당' 추진을 제안했다.

■ "익산의 성장은 왜 시민에게 남지 않는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최병관 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익산의 미래 먹거리 전략인 '익산 성장배당' 계획을 밝혔다.

최 전 부지사는 "그동안 수많은 사업과 시설이 들어섰지만, 정작 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주목했다"며, "이제는 성장의 결과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시민의 통장에 고정되도록 '성장–환원'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4대 유형별 성장배당 모델 구축… 농촌·에너지·산업·도시형 망라

익산 성장배당은 특정 분야에 한정된 정책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성장 구조를 네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재설계하는 종합 전략이다.

농촌형 성장배당은 농촌을 단순한 보조금 수혜지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과 공동체 경제의 생산 거점으로 전환하는 모델이다. 유휴 농지와 축사·창고 지붕,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수익을 마을공동기금과 주민 배당으로 환원함으로써 농촌에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에너지형 성장배당은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한 모델이다. 시민참여형 펀드 조성, 전기요금 및 냉난방비 절감 방식의 환원, 공공시설 에너지 효율화 투자 등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도시를 넘어,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공유하는 도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공공개발형 성장배당은 산업단지 조성, 공공개발, 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기업이나 특정 주체에만 귀속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지역환원협약을 도입해 지역기금 적립, 지역업체 참여, 지역고용 확대, 청년 주거·교육·일자리 지원 등으로 환원함으로써, 개발이 곧 시민의 기회가 되도록 설계한다.

도시형 성장배당은 문화·관광·스포츠·대형시설 등 도시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시민의 일상 혜택으로 연결하는 모델이다. 공연·축제, 관광 콘텐츠 수익을 시민패스, 문화이용권, 교통 및 상권 연계 혜택 등으로 환원해, 도시의 성장이 시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 제1호 모델 '익산 햇빛배당'… "농사지으며 받는 제2의 연금"

가장 먼저 가시화되는 모델은 '영농형 태양광 기반 햇빛배당'이다. 이는 농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농사와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농업을 지키면서도 농촌에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드는 구조다.

최 전 부지사는 "햇빛배당은 익산 성장배당의 여러 모델 중 하나로, 농촌에서 시범→검증→표준→확산을 거친 뒤 에너지·산업·도시 영역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익은 마을공동기금 → 주민배당 → 요금·포인트 환원의 3층 구조로 설계해, 마을이 먼저 바뀌고 개인 배당이 돌아오며 생활비 부담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 전 부지사는 이를 "어르신 제2 연금 통장"이라 명명했다.

주민이 단순 수혜자가 아닌 '생산 주체'로 참여해 농사 소득 외에 태양광 발전 수익을 배당받는 구조이며, 특히 토지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마을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마을 협동조합' 중심 설계를 통해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숫자 경쟁 대신 작동하는 구조로 증명할 것"

최병관 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익산 성장배당은 기본소득과 같은 재정지출형 현금정책이 아니라, 수익 기반의 환원 구조를 사전에 설계하는 정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신안군, 여주시 등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 검증된 요소를 익산 실정에 맞게 적용하되, 갈등과 소외를 줄이는 참여 설계와 단계적 확산 원칙을 결합해 전국적인 이익공유 모델의 표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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