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심 23년형, 사필귀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2차 종합특검법과 관련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출범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아직 완전히 밝혀내지 못한 내란·외환 혐의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순직 해병 사건 규명 로비 의혹 등 국정 농단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것에는 “당연한 판결이고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2·3 불법 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는 논란은 이제 끝났다”며 “12·3 내란을 공식 인정한 법원 판결을 시작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은 물론이고 이상민·김용현·조지호 등 내란 일당들 모두 중형으로 단죄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종합특검법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