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안도걸 “코스피 5천-고환율, 정상조합 아냐…전방위 환율 안정책 필요”

22일 정책조정회의 발언
“코스피 조정 시 환율 급등 재현될 수 있어”
“국민연금과 협력해 전략적 환헤지 작동해야”
“연기금, 해외서 외화 조달토록 제도 마련필요”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스피5000과 1500원대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과 관련해 “결코 정상적인 조합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보다 비상한 각오로 전방위 환율 안정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22일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고환율의 직접적인 원인은 대외 변수”라며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외환 시장의 수급 구조의 변화다. 개인, 기관, 투자자 연기금의 해외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이에 따라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코스피가 단기 조정을 받을 경우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환율 급등이 재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도 부연했다.

정부의 강력한 환율 안정대책을 주문한 안 의원은 “이미 발표한 12개의 환율 안정 정책 패키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미비점은 즉각 보완하라”며 “국내 시장으로 복귀한 해외 투자 자금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정부가 신속히 준비하고 여당도 조속한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조적 예산 수요의 확대에 대응한 근원적 처방”이라고 강조하며 4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외환 시장의 최대 수요자인 국민연금과 협력해 전략적 환헤지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한다”며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이 아니라 해외 자금 시장에서 직접 외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외환 스와프, 레포 거래 등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외화 조달을 다변화하는 제도 개선도 이제는 본격 착수해야 한다. 늘어나는 외환 수요의 일부를 해외에서 직접 조다할 수 있도록 해외 채권 발행 허용 등도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법 개정은 적극 뒷받침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환율 안정의 핵심은 신뢰다. 환율 안정의 경제 펀드멘탈 개선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믿음, 그리고 정부의 외환 수급 조절 역량에 대한 시장의 신뢰에 달려 있다”며 “정부는 외환 시장 수급에 대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보다 강화하고 외환 수급 안정 대책을 물샐 틈 없이 마련해달라”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정책위 상임부의장을 맡고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