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홍 기자(=전북)(95minkyo@hanmail.net)]
전북 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과도한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전종덕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종덕 의원은 22 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실거주 확인과 개인정보 요구가 주민 인권을 침해하고 지역 공동체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에서 인구 유입이라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기본소득 지급을 명분으로 사실상 '위장전입 색출'에 가까운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장과 공무원이 주민의 일상을 점검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면서 지역사회에 혼란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북 순창군에서 주민들에게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통화발신 내역 조회 동의서’ 제출을 요구한 사례를 언급하며 “발신기지국 정보는 개인의 이동 경로와 생활 패턴을 드러내는 고도의 민감 정보로, 행정 편의를 이유로 수집·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의하지 않으면 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는 사실상 강제에 해당하며,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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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 ⓒ |
마을 단위 실거주 확인반 운영에 대해서도 “서로의 삶을 지탱해 온 공동체를 감시와 의심의 공간으로 전락시키고 , 지역민의 자긍심과 명예를 훼손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 의원은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행정도 문제 삼았다. “농촌 주민 다수는 생계를 위해 평일에는 타지역에서 일하고 주말에 귀향해 농사를 짓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이들을 ‘평일에 집에 없었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탁상행정” 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학을 위해 타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까지 기본소득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방학 중 실거주 확인을 이유로 통신 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막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위장전입과 부정수급 방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주민을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의심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시혜가 아니라, 오랜 세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헌신과 공익적 역할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위헌·위법 소지가 있는 실거주 확인 관행 즉각 중단 및 합리적·최소한의 기준 마련 △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 조속한 마련 △시범사업을 넘어 일자리·교육·의료·주거 등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전면 시행 로드맵 제시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 의원은 “기대와 희망이 실망으로 바뀌어서는 안된다” 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성공하려면 행정의 효율보다 주민의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통제 대신 존중 , 배제 대신 포용의 원칙으로 정책을 운영해야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대홍 기자(=전북)(95minky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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