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에 착잡한 국힘…민주는 “사필귀정” [이런정치]

與 한병도 “내란 논란 끝… 윤석열 등 일당 전원 단죄 기대”
野 내부선 착잡함 속 ‘제대로 된 尹과의 절연’ 요구 분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실체가 명백히 밝혀진 판결”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2심, 3심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일견 차분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내부에서는 “올 것이 왔다”며 착잡해하는 반응이 적잖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전 총리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당연한 판결이고 사필귀정”이라며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을 넘어 군경을 동원한 폭동, 즉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자인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 등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라며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를 선택했다. 피고인은 (내란) 내부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정의한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다.

힌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종합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2차 특검 출범을 준비하겠다”며 “아직 완전히 밝혀내지 못한 내란·외환 혐의들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순직 해병 사건 구명 로비 의혹 등 국정 농단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비교적 말을 아끼는 가운데 “아쉬운 판결”이라는 말과 “이제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 등 상반된 평가가 나온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아쉬움이 많은 판결이다. 절차상으로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규정할 때는 적어도 내란죄가 성립됐다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내란죄의 성립 부분, 내란죄가 과연 제대로 구성이 됐느냐 여부는 사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거의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당 공식 입장은 “1심 판결을 존중하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기를 기다리겠다”(박성훈 수석대변인)는 것에 가깝다.

한편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한지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시행한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께 고개 숙여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국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다”며 “우리 당 지도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이제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조치를 통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국민께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해 달라”고 밝혔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기는 했지만 시기적·내용적으로 완벽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며 “지방선거까지 계엄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야 할 것이고, 우리에게 상당한 디메리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