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환우 치료와 통관 제도

[이한영 기자]

▲ 21.(수) 서울세관에서 영화 '슈가' 관람후 직원들과 단체사진(왼쪽 일곱 번째 이명구 관세청장)

관세 행정의 판단이 환우와 가족의 일상에 어떤 무게로 전달되는지를 돌아보는 장면이 마련됐다.

관세청은 21일 서울에서 수출입 현장 직원들과 함께 영화 슈가를 관람했다. 희귀질환 환우 가족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을 통해, 의료기기 해외직구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영화는 1형 당뇨 판정을 받은 어린 자녀의 치료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를 국제우편으로 들여온 어머니의 경험을 다룬다. 치료를 이어가기 위한 보호자의 판단이 제도와 부딪히며 겪게 되는 상황이 서사의 중심을 이룬다.

직원들과 영화 '슈가'를 관람하고 있는 이명구 관세청장

작품의 배경이 되는 2017년에는 연속혈당측정기를 포함한 의료기기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으로 관리됐다. 영화 속 사례 역시 승인 절차와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아 관세법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됐지만, 치료 목적이라는 사정이 반영돼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관람 이후 이명구 관세청장은 의료기기 해외직구 제도를 둘러싼 행정의 고민을 언급했다. 국민 안전을 전제로 하되,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관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서울세관에서 영화 '슈가' 관람 전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는 이명구 관세청장

이 청장은 희귀질환 환우와 같은 의료 취약 계층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 보완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관 절차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행정의 기본 인식으로 삼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관세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과정을 통해 제도의 빈틈을 점검하고, 의료기기 통관을 둘러싼 현실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개선 과제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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