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의 연준 이사 해임 시도 '제동'…"독립성 훼손 우려"

[AI리포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향후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해임 시도를 거부하며,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크립토폴리탄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리사 쿡 이사가 미청구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으로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대통령이 해임 사유를 단독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연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역시 법적 근거 부족을 문제 삼았다.

리사 쿡 이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연준 이사로 임명한 인물로, 해임 주장된 사건은 연준 합류 전 발생한 것이었다. 리사 쿡 이사의 변호인 폴 클레멘트는 연준이 '독립적이고 준사적 기관'으로 설계됐다며 해임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의 연준 개입 시도가 제동된 가운데,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재취임 이후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연준을 압박해왔다. 리사 쿡 이사를 해임할 경우 본인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임명해 통화정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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