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제명하자"...친한계 한지아, '한덕수 징역 23년' 나오자 절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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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향후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거나 2심, 3심까지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형법 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온 건 처음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심 판결을) 원칙적으로 존중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기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향후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발언을 아꼈다.

그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그렇지만 1심 선고이기 때문에 2심, 3심 과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 향후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한 것인지 봐야 할 것 같다. 1심 판결이기 때문에 법적 논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이제라도 윤 전 대통령 제명 조치를 통한 절연과 지도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 친위쿠데타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시행한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께 고개 숙여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국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 지도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이제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조치를 통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국민께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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