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퇴직연금 357조’…굴려서 수익 얻으려면

[퇴직연금을 깨워라] 연중기획
노후보장책으로 중요성 높아지는데 수익률은 2%대
10명 중 8명이 원리금보장형으로 사실상 방치
정부,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기금형 도입 추진

[이데일리 이승현 증권시장부장] 대한민국은 지난 2024년 말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오는데 단 7년밖에 안 걸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르다. 게다가 노인빈곤율은 약 38~40% 수준으로 OECD 평균 14~15%보다 2.5배 이상 높다.

여기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퇴직연금이다. 하지만 우리 퇴직연금 제도는 낮은 수익률과 중소기업·특수고용직 등 사각지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데일리는 2026년 한해 동안 퇴직연금 수익률 향상을 위해 정부와 개인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집중 취재해 ‘퇴직연금을 깨워라’ 연중 기획을 진행한다. <편집자주>

“보통 기금들의 수익률은 7~8% 정도 되는데 퇴직연금 수익률은 1%대다. 중요한 노후 자산인데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게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새로운 노후보장책으로 대두됐다. 대한민국 노후소득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1층)과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자산(3층) 구조로 말한다. 이중 국민연금은 평균 연금 수령액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기초연금은 국고에서 지출한다는 한계로 최소 보장만 담당하고 있어 충분치 않다. 개인연금은 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중산층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가운데 중산층의 은퇴 후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수단으로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하지만 퇴직연금은 연 평균 수익률이 2%대에 머물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원인은 퇴직연금에 가입만 해 놓고 안전자산에 방치해 놓고 있어서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4년 말 기준으로 431조 7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이중 가입자가 운용에 관여하는 실적배당형이 17.4%(75.2조원)에 머물렀다. 나머지 원리금보장형인 82.6%(356.5조원)는 방치 상태에 있는 것이다. 2024년 한해 연간 수익률을 보면 실적배당형이 9.96%로 원리금보장형 3.67%에 비해 2.7배 이상 높았다.

제도적 한계도 있다. 전문기관에 운용을 전적으로 맡기는 일임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보니 개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여당에선 전문기관이 퇴직연금을 한데 모아 운용토록 하는 기금형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퇴직연금 전문가인 김성일 이음연구소장은 “현재 제도에선 가입자들이 대부분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연금을 묻어둘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기금운용전문사 도입 등을 통해 퇴직연금 운용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