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보완수사 불가 기조 수정할까…중수청법 정책의총 : zum 뉴스

李대통령 "예외적 보완 수사 필요"…강경파 입장 변화할지 주목

20일 공청회 이어 의원 의견 수렴…강경파는 보완수사권 토론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수사청법 공청회(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둘러싼 정책 의원총회를 연다.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 후 절충 기조로 선회한 가운데 같은 날 법사위원들 주축의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도 열리면서 당내 온도차가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주재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법안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20일 열린 공청회 형식의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찬반 측 전문가가 3명씩 참석해 정부가 마련한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중수청 수사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가장 뜨거운 쟁점은 정부가 이번 입법예고에선 유보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였다. 찬성 측은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가 제외됨에 따라 검사가 공소권자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법적 공백이 없도록 근거를 명시한 것"이라고 했지만, 반대 측은 "보완수사권은 그냥 수사권"이라며 "과연 진실과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만 작동할까. 제 식구 감싸기와 전관예우 장치로도 작동할 것"이라고 맞섰다.

정 대표는 그간 당내 강경파와 궤를 같이하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강조해 왔으나 공청회에선 다소 다른 톤을 보였다. 그는 마무리 발언에서 "'검사는 다 나빠, 경찰은 다 좋아' 이런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해결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의 기조 변화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공소시효 임박 등 예외적 상황에서 남용 방지 장치를 전제로 한 보완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당정이 검찰개혁에 대한 기조를 조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은 전날 MBC라디오에서 '경찰 비대화 통제 방안도 강구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맞다"며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안다. 세밀하게 다듬고 있어 그 부분은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의 반발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들은 보완수사 요구권 역시 검찰에 남기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오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주관으로 '검찰개혁 완성이란 무엇인가' 토론회가 열린다. 박 의원과 함께 추미애·박지원·김용민·장경태·이성윤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토론회는 지난해부터 추진돼 온 연구용역 결과 발표의 성격이지만, 공교롭게 민주당 의원총회와 동시에 열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법사위 소속 강경파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해외 주요국이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근거로 폐지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의 절충 기조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강경파가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대통령이 제시한 '검경 상호 견제' 기조와 이에 보폭을 맞춘 당 지도부 그리고 법사위 강경파 사이의 온도차가 향후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정부 입법예고 시한을 앞두고 이번 의원총회에서 우선 공소청·중수청 조직법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해 법안 수정 방향을 정리하고, 정부와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추가 의원총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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