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올해 건설 침체 탈출 골든타임...지방 활성화가 관건"

지난 8일 아주경제와 인터뷰
"건설 회복 활로, 지방 건설에 달려...공공이 마중물 역할"
"지방 예산 파격적 증액이지만...공사비 현실화로 유찰 막아야"

캡션에 주요 "멘트" 한 줄 부탁드립니다~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인터뷰[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은 지난 8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2026년은 건설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이라며 지방에 사활이 달렸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정부가 생활 SOC 수주를 늘리는 건 긍정적으로 봤지만, 나아가 사업단위별로 자금이 도달하도록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원장은 지난 2023년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수장으로 첫 부임한 후 3년 임기 막바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 건설산업의 구조 개선에 초점을 두고 연구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설 생산구조 정상화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 △적정 공사비 확보 △투명한 하도급 거래 질서 정착 등이다. 건설안전 문제 역시 처벌과 단속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최저가 입찰제라는 구조적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다음은 김 원장과 일문일답.

-올해 건설 경기는 반등할까.
"2026년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2%가량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작년의 급격한 하락세(-9%)를 고려하면 이는 전형적인 기저효과에 불과하다. 업계가 체감하는 회복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정도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와 건축허가, 착공 실적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 심화가 큰 걸림돌이다. 지방은 전체 건설 물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지만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반등 폭을 제한하고 있다. 결국 2026년 건설업계의 회복은 민간 건축시장의 부활과 지방 경기 활성화에 달려 있다."

-정부가 지역 경기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나.
"지방 투자 물꼬를 트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 사업 지원을 늘린 건 고무적이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이 지난해보다 약 58% 증액한 3조7325억원이 편성됐다.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생각한다.

균특회계는 중앙부처가 사업 목적을 갖고 지자체에 국고 보조를 지원하는 지역지원계정과, 용도를 특별히 지정하지는 않고 금액을 배정하면 지자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는 지역자율계정으로 나뉜다. 지역자율계정이 특히 늘어났는데, 그만큼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 활성화 대책이나 생활 인프라 개선에 쓸 수 있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예산이다. 건설 투자가 지난해보다 나아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한 셈이다.

관건은 재정 집행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진행하느냐다. 지금 위축돼 있는 민간 투자에 대해 공공 부문에서 마중물이 되어 기폭제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작년 상반기 예산의 70% 이상을 조기 집행했지만, 경기 흐름을 전환하는 모멘텀이 되기에는 동력이 약했다.

실제 현장에 돈이 돌도록 자금이 배정돼야 한다. 작년에는 급등한 공사비가 사업비에 반영이 안돼서 공공 발주를 해도 유찰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 대표적이다. 자재비와 인건비는 급등했는데 공공 공사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제값 받고 제대로 짓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공공공사 낙찰률 상향과 에스컬레이션(물가 변동 반영)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결국 공사비와 공사기한 문제로 지자체나 중앙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들 가운데 유찰된 공사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러다 보니 상반기 조기 집행이 실질적으로 자금 배정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갑자기 자금이 많이 배정됐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 준비가 안되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누수가 생길 수 있다."

캡션에 주요 "멘트" 한 줄 부탁드립니다~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인터뷰[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필요한 공공부문 공사를 꼽는다면.
"현재 수도권은 GTX나 신도시 등 호재가 있지만, 지방 중소 건설사들은 고사 위기다. SOC 예산이 지역 균형발전 프로젝트나 지방 노후 인프라 개선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고 재난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와 예산, 신속한 집행이 대단히 중요하다. 치수 대책, 사방 대책, 하천 정비, 산사태 낙석 방지, 노후 상하수도 관로 정비 등 투자 관리를 통해서 지방 재정과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지방은 인구 소멸 문제로 수요 창출에 사실상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될 것이다."

-정부의 건설현장 사고 처벌·단속 강화 의지가 강력하다.
"정책 무게중심을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과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하려면 9가지 의무가 부과되는데, 거기에 맞는 안전 관리 책임자를 배치하고 조직을 설치하고 프로세스를 관리해야 한다. 행정 인력이 엄청나게 수반이 되는 셈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행정 업무를 보는 관리 인력에서 나온다.

소규모 전문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려면 서류를 유지·관리하는 것에만 매달려도 다른 업무는 못 한다. 실제 현장에 가장 중요한 건 현장 관리자와 근로자들이 수시로 소통하면서 현장 상황을 체크하고 점검하는 일들인데, 서류작업에만 70~80%가 몰두하게 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장에 제대로 집행되게끔 해야 한다. 또 공사 기간에 적정 보험 범위를 반영해주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주요원칙이 최저가 낙찰제다 보니 하도급에 재하도급을 유발하는 구조다. 실제 현장에서 공사비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무리하게 공기를 당겨서 부족한 공사비를 보전하려는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 안전 문제가 생긴다. 국가 조달 체계를 바꿔야 한다. 이미 일본, 미국, 영국은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구조다. 안전과 품질을 중시하는 예산 조달 발주 계약 체계로 바뀌어가고 있다.

-올해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역할은.

"첫 번째는 예산안 조기 집행 관리를 누수가 발생하지 않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상반기 중에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다.

연구원 입장에서는 생산성 개선과 공정한 원하도급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 불공정한 건설 생산 체계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최대 목표로 삼고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연구원이 개원 2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그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건설산업이 향후 100년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장기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도 힘쓰겠다."
아주경제=백소희 기자 shinebae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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