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 주기 보고·연애 장려까지…콘돔·피임약엔 세금 부과
중국 네티즌 "다음엔 성관계 보고하라고 하겠네"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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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중국에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퇴직자에게도 산전 검사 비용을 지원해 현지 온라인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 SNS에 '베이징 퇴직자 산전 검진 비용 환급'이라는 주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조회수 700만 회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 보건 의료 당국이 베이징에서 퇴직자도 산전 검사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은 올해 1월 1일부터 사회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와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총환급 한도는 기존 3000위안(약 63만 원)에서 1만 위안(약 211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베이징에 근무하는 남성 직장인은 무직 상태인 배우자의 산전 검사 비용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책 문구에 등장한 '퇴직자'라는 표현이 누리꾼들의 조롱 대상이 됐다. 한 누리꾼은 "정말로 퇴직자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황당해했다.
중국의 법정 은퇴 연령은 2025년 이전까지 남성 60세, 여성은 사무직 55세·노동직 50세였다. 지난해 1월 1일부터는 남성의 법정 은퇴 연령을 63세까지, 여성은 직종에 따라 58세 또는 55세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2011년 중국 학술지 '중국 모자 보건'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중국 여성의 평균 폐경 연령은 48.72세다. 이에 따라 퇴직자 대상 산전 검진 비용 환급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호라고 봤다.
실제로 중국의 출산율은 인구 1000명당 6.77명으로, 전년 대비 0.38명 증가했다. 이는 7년 연속 하락세 이후 처음으로 반등한 수치다. 일부는 이 반등에 대해 그해가 '용띠 해'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중국에서는 용띠 해에 아이를 낳는 것을 길조로 여긴다.
중국은 35년간 유지해 온 한 자녀 정책을 2015년 폐지했으며, 2021년부터는 최대 세 자녀까지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만 3세 미만 자녀 1명당 3600위안(약 76만 원)의 육아 보조금도 도입했다.
이와 함께 중국 최말단 행정 조직인 일부 주민위원회가 여성 주민들에게 생리 주기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연애를 장려하기도 했다.
또 중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콘돔과 피임약에 13%의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는 32년간 유지되던 면세 혜택을 종료한 것이다. 이 조치 역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또 다른 무의미한 시도라는 평가가 나왔으며, 성병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한 누리꾼은 "오늘은 생리 날짜를 보고하라고 하더니, 내일은 성관계 시간까지 보고하라고 하겠네"라고 비꼬았다.
이외에도 "나라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미쳐버렸다", "다른 지역 퇴직자들은 손주를 돌보는데, 베이징 퇴직자들은 자기 아이를 돌보게 생겼다", "이번 정책이 2024년 허베이성의 한 스키장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입장을 허용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부 누리꾼들은 "50대 이상에서 임신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는 만큼 정책이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나왔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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