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세제개편, 최후수단… 현실적 공급안 곧 발표"

신년 기자회견
검찰개혁 후속입법 논란 관련
보완수사 필요성 일부 인정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한 부동산 정책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인허가·착공 기준을 토대로 구체적인 공급규모를 곧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재정확보를 위한 수단인데 규제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세제개편은) 가급적 안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게 제일 좋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금규제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당장은 양도세·보유세 상향 등의 세제를 개편할 계획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면 당연히 세제수단도 동원해야 한다"면서도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란다. 적절히 (집값이) 조정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선 "'주택 100만호'와 같은 추상적 수치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한다"며 "계획수준이 아니라 인허가·착공 기준으로 공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권에서 논란이 벌어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등의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선 "검찰의 힘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며 "(검찰 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을 봉쇄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효율성을 제거해서도 안된다"고 했다. 특히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에 대해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 (보완수사를 하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라고 말해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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