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수사권 폐지 외치는 강경파에 “예외적으로 필요할 때 있다”

[검찰·사법개혁]
“보완 수사권 정도는 허용하는 게
국정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개혁”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해 “저는 보완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공소청 신설 법안을 발표하면서 보완 수사권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과 강성 지지층이 “정부안은 사실상 보완 수사권을 남겨두겠다는 것”이라며 “당장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예외적 허용 필요성을 설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됐을 때, 간단히 확인할 게 있어도 보완 수사가 전면 금지돼 있으면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내고 돌아오는 데 이틀이 끝나버린다”며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런 것 정도는 허용해 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개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고,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며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고 했다.

다만 정부안에 반발하는 민주당 강경파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감정적으로 하는 분도 이해해 줘야 한다”며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것 아니냐, 뭐든지 미운 것”이라고 했다. 또 “(내가)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 기소된 것만 한 20건”이라며 “대장동도 검사들이 한패로 해 먹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2000명 넘는 검사가 있는데 이런 나쁜 짓 한 검사가 몇 명이나 될까”라며 “나머지는 억울한 사람 없게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나쁜 놈 처벌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 수사권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시간이 있으니 충분히 논의하자”고 했다. 오는 10월 검찰청은 문을 닫고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신설되는데 그때까지 논의하자는 얘기다. 또 “마치 정부는 보완 수사권을 주려는 것처럼 단정하고 일부는 ‘이재명이가 배신했어, 지지 철회’ 이러고 있다”고도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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