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 이어 독일도 "미국에 맞서 '무역 바주카포' 발동 검토해야"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이 프랑스에 이어 유럽연합(EU)이 '가장 강력한 무역 무기'로 평가되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 일명 '무역 바주카포'의 발동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2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독일과 프랑스가 EU 내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맞지만 미국과의 정면 충돌을 바라지 않은 유럽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ACI가 발동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보도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22일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열리는 긴급 정상회의에서 "EU 집행위가 ACI 발동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할 계획이다.

한 독일 관리는 "이러한 결의는 이미 며칠 전부터 확고했다"며 "EU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데 폭넓은 지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병한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6월부터는 이 세율을 25%까지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위협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하면서 "유럽은 매우 강력한 보복 도구(ACI)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가 존중받지 못할 때 이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은 이라며 불량배(bullies)들에게 굴복하거나 (그들의 위협에)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며 "프랑스와 유럽은 '힘이 곧 법'이라는 논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그 같이 말했다. 강자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속국화(vassalization)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 시장,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등의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다. 지난 2023년 도입 이후 한 번도 발동된 적은 없다.

유럽연합은 이외에도 930억 유로(약 160조원)에 달하는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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