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의원, AI시대 기본사회 실현과 경기도의 역할 토론회 성황리 개최

[이운길 기자] (수원=국제뉴스) 이운길기자 =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은 1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AI시대 기본사회 실현과 경기도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기본사회의 방향과 경기도의 역할을 제시했다.

염태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인공지능이 노동을 대체하고 기후위기가 산업 질서를 재편하며 초양극화가 공동체를 위협하는 시대에 기존의 낙수효과와 선별적 복지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선도 국가로 나아가야 하며 그 해답이 기본사회라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기본사회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조건 없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제도로 보장하는 국가 운영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가 기본을 책임질 때 국민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으며 그 도전이 혁신과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염태영 의원은 에너지 디지털 금융 주거를 핵심 축으로 하는 경기도형 4대 기본사회 전략을 직접 제시했다. 그는 경기도가 인구 1400만 명의 대한민국 축소판이자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만큼 기본사회 실현의 가장 중요한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에서 검증된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국정 운영의 성공과 기본사회의 전국 확산이 가능하다는 점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염 의원은 재생에너지 수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에너지 배당 플랫폼 구축, 데이터 주권을 기반으로 한 혁신 이익 공유, 중앙정부 의존을 줄인 경기도형 금융 생태계 조성,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개발이익은 기업 주주만의 몫이 아니라 토지와 인프라를 제공한 사회 전체의 성과라며 환원된 이익은 기본주택과 생활 인프라로 재투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정식을 비롯해 추미애, 박지원, 김태년, 김영진, 한준호, 김병주, 김현, 이재강, 윤종군과 맹성규, 유은혜 등이 참석해 기본사회 담론에 대한 높은 정치적 사회적 관심을 보여줬다.

이어 김선우와 정승균의 발제가 진행됐으며 류성호, 이동규, 이성호이 토론자로 참여해 인공지능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 기본사회 정책의 제도화와 실행 전략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염태영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경기도에서 시작된 기본의 변화가 대한민국 전체를 움직이게 될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제안들을 입법과 정책으로 구체화해 기본사회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일상이 되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염태영 의원을 비롯해 이학영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3명이 공동 주최했으며 염태영 의원과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공동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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