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4명 모두 현직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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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체 판사회의가 열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고등법원 청사/사진=머니투데이 DB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신임 대법관 후보로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수렴을 거쳐 후보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2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이날 오후 2시 30분 회의를 개최해 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위원회가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 회의 개시 전 상당 기간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병역, 재산 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다"며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추천위원회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재산 관계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및 도덕성을 비롯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회의 종료 직후 심사 결과를 조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최 위원장은 "사회 전반에 온갖 다양한 갈등이 분출되며 분열과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상식적이고 공정한 판결로 갈등과 분쟁을 적시에 해소해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끌어야 하는 헌법적 사명을 지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추천위원회는 전문적이고 풍부한 법률 지식, 합리적 판단 능력과 균형감 등 법률가의 기본적 자질과 능력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편적 양심과 청렴성,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사명감, 법치주의와 사법부 존엄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통찰력과 식견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 가운데 1명을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한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오는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사법연수원 16기)의 후임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후 처음으로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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