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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연합뉴스 |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21일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사법연수원 26기) ,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 를 추천했다. 4명 모두 현직 법관이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오는 3월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16기)의 후임이다.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뒤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판사는 서울지법·서울행정법원 등을 역임하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박 판사도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서울고법과 대전고법에서 근무했다. 손 판사는 사법연수원 교수와 대구지법원장을 역임했다. 윤 판사는 법원행정처 공보관·기획조정 실장 등을 지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26일까지 추천위에서 추천한 제청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최재천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는 전문적이고 풍부한 법률 지식, 합리적 판단 능력과 균형감 등 법률가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능력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편적 양심과 청렴성,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사명감, 법치주의와 사법부 존엄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통찰력과 식견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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