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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본사회 인천본부(상임대표 문병인)는 어제(20일) 오후 인천 영종 하늘도시에서 '기본사회의 이해와 영종기본사회 실현 방안'을 주제로 영종구기본사회위원회 출범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강연회는 영종구기본사회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첫 행사로, 기본사회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영종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실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강연에 나선 김세준 사단법인 기본사회 부이사장(국민대 겸임교수)은 대한민국이 현재 AI 기술혁명, 기후위기, 초고령화, 노동시장 구조 변화라는 복합적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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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이사장은 "AI와 자동화는 기존의 일자리를 점진적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과거 산업혁명과 달리 새로운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노동을 전제로 한 복지 체계'가 아니라, 소득·서비스·기본권을 사회가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연에서 특히 주목을 받은 대목은 기본사회 재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김 부이사장은 기본사회가 무조건적인 증세에 의존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회가 공동으로 만들어낸 부(富)를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공유부' 개념에 기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토지와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과 같은 자연공유부, 빅데이터세·횡재세 등 제도공유부, AI와 지식 자산을 포함한 지식공유부, 국부펀드와 국가 R&D 지분 등 공공공유부를 예로 들며 "공유부, 리더십, 그리고 주민 합의만 있다면 기본사회는 당장이라도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강연회에서 문병인 (사)기본사회 인천본부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기본사회 운동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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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상임대표는 "기본사회는 중앙정치의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시민의 삶이 있는 지역에서, 구체적인 정책과 실험을 통해 증명돼야 한다"며, "영종구위원회를 비롯한 인천에서의 군구위원회의 출범은 기본사회를 지역에서 현실로 만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연회를 주관한 강원모 영종구기본사회위원장도 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영종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국제도시라는 이중적 조건을 가진 지역"이라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영종형 기본사회 모델을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오늘 강연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교통·주거·에너지·의료 등 영종 주민의 실제 삶과 연결된 논의로 이어지도록 위원회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연 후반부에서 김세준 부이사장은 영종형 기본사회 실현 방안으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부담 완화와 GTX·KTX 연계를 통한 기본교통 보장 공항 종사자·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공공주거 확대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지역과 공유하는 기본에너지 모델 의료·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글로벌 수준의 기본서비스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김 부이사장은 "기본사회는 먼 미래의 이상이 아니라 이미 여러 지역과 마을에서 실행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영종에서 시작되는 이 논의가 인천 전역, 더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 전환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기본사회 인천본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인천시 9개 군·구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위원장을 공식 임명했습니다.
인천본부는 앞으로 군·구별 특성과 지역 현안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기본사회 모델'을 지속적으로 논의·발굴하고,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안과 실천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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