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21일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후보자.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민기(55·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3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55·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21일 밝혔다. 4명 모두 현직 법관이다.

대법관추천위는 “갈등과 분열이 격화되는 사회에서 대법원은 상식적이고 공정한 판결로 분쟁을 해소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전문적인 법률 지식, 합리적 판단 능력, 균형감 등 법률가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능력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편적 양심과 청렴성,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사명감, 법치주의와 사법부 존엄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통찰력과 식견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김민기 고법판사는 서울지법·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다. ‘노동법 전문가’로 꼽히는 박순영 고법판사도 재판연구관 경력이 있고 서울고법과 대전고법에서 근무했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교수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법원장 추천제’를 통해 대구지법원장을 지냈다. 박 고법판사와 손 부장판사가 대법관 최종 후보군에 오른 건 이번이 각각 4번째다. 윤성식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교수와 법원행정처 공보관·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해 법리와 사법 행정에 두루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대법원장은 26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 가운데 1명을 다음 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한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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