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70% 지지한 ‘추가 원전’, 안전·폐기물 답도 찾아야

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시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지난해 11월14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고리 원전 2호기 원안위 수명연장 승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갤럽·리얼미터에 의뢰해 각각 18세 이상 성인 1519명과 1505명을 상대로 조사한 ‘원전 건설에 대한 인식’을 21일 발표했다.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9.5%에 달했고, 지난 정부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은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추진’ 의견이 69.6%였다. ‘원전 건설 중단’은 22.5%, ‘원전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은 7.1%에 불과했다.

정부 내에서도 ‘원전 건설 불가피론’이 나오던 터에 여론조사 속 찬성도 높아 조만간 기후부가 원전 건설 추진 계획을 밝힐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세를 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책을 마구 뒤집는 것은 정책의 안정성·지속성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추진되고, 재생에너지 장거리 송전망 확충도 주민 반발 등으로 벽에 부딪히자 그 보완책으로 원전 건설을 공론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화장실 없는 아파트’가 해결책이 될 수 없듯, 폐기물 해법 없는 원전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방폐장 건설과 핵연료를 농축할 수 있는 한·미 협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냉각수로 쓰일 해수 온도까지 급상승하는 상황에서 원전의 안전성 기준과 설비 개선도 ‘발등의 불’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제적 흐름이고, 이재명 정부 공약도 그러하다. 그 원칙·방향 위에서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원전도 활용하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촘촘히 다듬고, 에너지 생산지·소비지를 연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청사진도 더 많이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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