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 거점병원서 중증환자 맡게 대규모 리모델링"

정부, 최종 치료역량 강화안 발표
국·사립대병원 17곳 2030억 투입
중환자실·첨단장비 도입 등 지원


정부가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최종 치료 기능을 강화한다. 중증·중환자 진료를 지역에서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으로, 노후화된 시설·장비 교체에 올해 203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붕괴 위기인 지역의료 격차 완화를 위해 조속히 노후화된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인프라 첨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 2030억원(국비 812억원 포함)을 투입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환자실 신규 시설 구축, 기존 시설개선 등 장기 사업을 지원한다. 서울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해 사업계획 평가 시 지역별 의료여건, 목적 부합성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 대상은 국립대병원 14곳과 사립대병원 3곳이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로 인해 지역의료가 약화되고, 이로 인한 거주지에 따른 사망률의 격차가 커지면서 필요성이 대두됐다. 환자들이 지역병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이용하는 현상으로 원정치료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과 충북의 사망률 격차는 12.7%포인트로 벌어졌으며, 상경진료 비용은 연 4조6000억원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수도권과 의료격차 심각(81.2%) △국립대병원 역량개선 필요(80.3%) △정부지원 필요(80.9%) 등 국립대병원 육성 필요성에 대한 공감의 목소리가 컸다.

국립대병원의 주요 의료장비 가운데 상당수가 내구연한을 초과해 사용되는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 환자 안전과 최종 치료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인식도 공유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환자실 확충과 함께 로봇수술기, 선형가속기 등 첨단 중증 치료 장비 도입을 지원한다. 개별 기관에 대한 지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원목적 부합성·사업계획 적절성 등을 평가한 후 결정하는 방식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고, 기관별 수요를 반영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이 적용된다.

아울러 지역의료 위기 시급성 고려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사업을 국정과제 핵심 사업으로 규정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지자체, 국립중앙의료원이 협력해 사업 집행 상황과 실적을 점검하고,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의 보건복지부 이관에 맞춰 종합적인 육성 체계도 가동할 계획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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