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통합 논의 속… 지자체장들 "20兆보다 국세 이양 먼저"

'4년간 최대 20조 지원' 정부안에
"한시지원은 분권실현 한계" 지적
양도소득세 등 지방세 전환 요구
권한 적어 경제동맹이 실익 판단

이장우 대전시장(오른쪽)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21일 대전시청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계획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전·울산=김원준 최수상 기자】 정부와 여권 주도로 시·도 간 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주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요 세입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21일 대전시청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입장을 냈다. 두 단체장은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원 지원 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일시적으로 4년 동안 20조를 주겠다고 하는데, 한시적 지원은 말도 안 된다"며 "자치분권을 제대로 하려면 항구적으로 국가에서 걷은 세금을 지역에 주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각 부처들이 자기들 권한을 내려놓으려고 하겠느냐"며 "5극 3특이라는 국가 대개조의 지방자치 분권을 제대로 만들려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단체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재정지원 조건인 '4년간·최대'는 삭제하고 지난해 10월 발의된 특별법안과 같이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재정을 법률로 확정해 대전충남특별시에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또 조직·인사권을 특별시 권한으로 특별법안에 명문화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규모 및 지원 범위 등을 특별법안에 포함할 것도 요구했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시·도 간 광역 행정통합과 관련해 울산시의 기본 입장을 밝혔다. 그는 "5극 3특에는 공감하지만 먼저 지방정부에 미국 연방에 준하는 권한 이양이 전제돼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실질적 협력이 가능한 부울경 경제동맹이 오히려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초광역 협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중앙집권 구조 속에서 행정구역만 확대하는 통합은 지역 간 쏠림과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시장은 특히 2022년 출범했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을 거론하며 "실질적 권한과 재정이 수반되지 않은 특별지자체로서, 광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울산시는 지난 1995년 시·군 통합과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산업 경쟁력을 축적해 왔으며, 조선업 위기를 극복하고 현재는 조선업 재도약과 비수도권에서 드문 인구 증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권한과 책임이 주어질 경우 지방정부가 충분한 정책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김 시장은 "행정통합하면 중앙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데 일정 기간 지원이 끝나면 나중에 울산의 예산 지원도 줄어들 것이고 광역시 승격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자치입법권 강화,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 추진 등 지방정부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행정통합은 시민 동의가 전제돼야 하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의 동의가 확인될 경우에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와 부산시는 지난 19일 행정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또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시도당 위원장들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자는 제안까지 냈다.

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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