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60% 이상 원전 찬성… 속히 건설 시작해야

기후에너지부, 여론조사 결과 발표
원전 둘러싼 소모적 논쟁도 끝내길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발전소. /사진=뉴시스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원전 건설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자가 32.5%(한국갤럽)와 43.1%(리얼미터)였다. '가급적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각각 37.0%와 18.8%였다. 10명 중 6명 이상의 응답자가 건설에 찬성한 것이다.

이런 결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 건설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간접적으로 밝힌 내용과 같다. 새 원전은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로 지난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들어 있다.

이번 조사가 원전 건설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 조사 대상을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한정하는 등 절차적으로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상을 확대해서 다시 나온 조사 결과가 이번 결과와 다르다면 혼란만 커질 것이므로 정부는 일단 중단된 원전 건설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더 시간을 끌지 말고 부지 선정 등 건설 절차에 신속히 착수해야 할 것이다. 11차 전기본이 예상한 대형 원전 건설기간은 13년11개월이다. 바로 시작해도 2039년에 완공된다는 말이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전력이 많이 소모되는 첨단기술 인프라 건설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기 어려운 공사기간이다. 한시가 급하다.

생산원가와 친환경성을 놓고 따지면 원전보다 나은 발전 수단은 없다. 원전은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발전으로 공인받았다. 유럽연합(EU)은 원전을 그린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켰다. 우리 정부도 같은 발표를 한 적이 있다. 경제성 측면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원전은 가장 적합한 에너지원인 셈이다.

세계 각국은 이런 근거와 배경에서 원전 건설에 적극적이다. 미국이나 중국은 말할 것도 없으며, 독일 등 탈원전 정책을 폈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다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을 폄으로써 5년을 흘려보낸 일이 있다. 그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실로 컸다.

이제 그런 오판과 잘못된 정책을 반복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도 과학적 근거와 외국의 사례를 알고 있는 국민들의 생각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원전 정책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탈원전 정책의 피해가 결국은 전기료 인상 등의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탄소중립을 위해선 신재생에너지도 확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화력발전소를 없애면서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신재생에너지로는 감당할 수 없다. 발전시설 확보를 등한시하다가는 대정전 사태를 겪을 수도 있다. 국민들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원전을 짓지 않으면 전기료 폭탄을 맞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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