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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희 청주시의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 23년 실형 선고, 역사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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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희 청주시의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 23년 실형 선고, 역사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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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미나 기자] 청주시장 출마예정자인 박완희 청주시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23년 실형 선고를 내린 이번 1심 선고는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국무총리라는 최고 책임자가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데 대해 법원이 분명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에 동조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했던 세력들에 대해서도 역사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많다.

재판부는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입장문 통해 1심 선고 환영… "헌법 수호 의무 저버린 책임 물어" 박완희,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