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인구 변화 맞춰 도시계획 전면 개편

[정대영 기자]

[포인트경제] 경상남도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도시계획 체계를 전환한다.

경남도는 인구 감소와 저성장이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행정구역 중심의 도시계획을 '광역생활권' 단위의 효율적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도 조례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7월 선포한 '2045 경상남도 미래도시 비전'과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당시 도는 경남 전역을 동부·서부·남부·북부 등 4개 광역생활권으로 재편하고 권역별 특화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경남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해 332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40년경에는 292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연구원 분석 결과 도내 인구 감소 지역은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음에도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로 자연 감소가 심화되는 구조적 쇠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합천군과 남해군은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각각 45.1%, 42.7%에 달해 도시 유지 동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다.

이 같은 변화는 생활 인프라 이용 효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14곳이 의료취약지로 분류되고, 읍·면 지역 학교의 약 30%가 전교생 20명 이하로 나타나는 등 필수 서비스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도는 인구 감소에도 관리해야 할 공간 면적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도민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 공간 구조의 효율적 재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일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광역생활권' 개념을 도입해 수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했다. 광역생활권 계획의 수립 방법과 세부 운영 절차는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는 조례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광역생활권 수립 및 운영지침(훈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해당 지침에는 '2040 경상남도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인구 334만 명을 안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권역별 가이드가 담길 예정이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시군 도시계획안에 대해서도 인근 지자체 간 자원 공유와 연계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 10개 시군이 2040년을 목표로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창원시와 밀양시, 양산시는 수립을 완료했으며, 창녕군과 남해군, 거제시, 통영시는 올해 경남도와 협의를 진행한다. 나머지 시군도 내년 사전 협의를 목표로 기초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광역생활권을 중심으로 도시 내실을 다진다면 도민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며 "시군과 협력해 변화에 최적화된 도시공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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